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 임차인 납부주체는 누구인가?
어떤 한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국가의 이념이나 정치성향, 그 외 여러가지 상황들은 접어두고 그 구성원이 일원으로서 당연히 짊어져야할 의무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게되는게 바로 세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세목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다르기에 어느 한가지 특정지을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는 부담을 짊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것일텐데요, 살아가는 방식자체도 많이 다르기에 세금 부과체계도 많이 다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것도 낸다고?하는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는 다른나라의 부과체계도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오줌세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1500년대 영국은 수염세, 1600년대 후반에는 창문세도 부과하여 이후 유럽 여러 국가의 건축물에..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