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의 연장,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양도권 등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임차한 상가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정..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임차권 설정등기입니다. 일반 등기와 달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비용까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순서- 1. 대항력 / 우선변제권 핵심정리 2. 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3.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4. 보증금 반환받기 - 지급명령신청 5. 임차권 설정등기 알아보기 1. 대항력 / 우선변제권 핵심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가운데 하나로서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