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인건비 처리시 구분중요
■사업자 인건비 처리할 때 주의할 점. 사업자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용인 인건비에 대해서 구분을 잘하면서 처리해야한다. ●고용형태에 따라 세법에서 소득 분류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 1)근로소득자 해당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또한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도 판단한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