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등기 바로알기! (feat. 전세보증금 지키는 필수절차)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임차권 설정등기입니다. 일반 등기와 달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부터 비용까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순서- 1. 대항력 / 우선변제권 핵심정리 2. 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3.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4. 보증금 반환받기 - 지급명령신청 5. 임차권 설정등기 알아보기 1. 대항력 / 우선변제권 핵심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가운데 하나로서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