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바뀌는 세금정책들
■7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입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올해 6월 말 이후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으로 내년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② 서울시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타 지역과는 달리 서울시에서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투명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함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조합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③ 재건축 정밀진..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