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대폭완화, 변경된 경제소식(23년3월2일 변경)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변경되었고 실생활에 중요한 경제소식 3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3월2일부터 대출규제완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활용으로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대출이 안됐었거든요 
주택담보 대출이 근데 바로 오늘부터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도 바뀌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대출이 전혀 안 되던 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30%까지 대출이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기 자금을 모두 지급해서 구입해야했었는데
바로 규제완화 되는 시점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규제지역에서는 30%까지 
다음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임대나 매매사업자도 사실 규제를 받았던 상태였어요
주택 담보 대출이 안되어서 활용을 할순 없었지만  동일하게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의 대출 상한도 해제가 되고요 
2주택자가 되는분들은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기존도 주택을 팔아야 되는 의무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규제가 계속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청약 규제도 많이 좀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수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들어서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규제 효과를 보고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전셋값이 내리가자 월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전세값이 내리면 월세 부담도 같이 줄어야 되는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매달 나가는 월세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전국 아파트의 월세 가격을 이제 최근에 비교해봤더니 25% 정도 늘었다는 거죠 
일단 전세보증금하고 월세보증금이 줄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이 크겠죠
고금리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고 
그것 때문에 월세로 좀 전환한 사례가 많이 늘었다는 거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깡통전세 그다음에 전세사기의 우려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목돈을 그냥 보증 보증금으로 묶어두기 보다는 월세를 좀 늘여서라도 좀 위험을 줄이자 
이런게 통계에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를 좀 보면 지금 100만원 이상의 월세 비중이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거든요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는 물론 고가 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발생한 어떤 부담 증가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가능함" 이라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방향으로 이런 정책이 좀 확대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까지는 5등급 경유차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4등급 경유차도 이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 4등급 경유차도 5등급이랑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비슷하고요 
게다가 초미세먼지도 거의 절반가량 배출한다고 해서 
정부에서의  목표는 한 4등급 경유차도 한 7만대 정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걸로 보입니다

4,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생계형 소상공인 기준으로 최대 5만원 정도 지원되던게 1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5등급 화물차 및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접 알아보셔서 맞는 혜택을 찾는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6년식에서 2009년식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자세한 정보를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다르고 또 매연 저감장치 장착 여부에 따라서도 지원 내역은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검색해 보시는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