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TV 수신료만 따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는데, 이는 TV를 보지 않거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이나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쓰고 있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3. 대통령실은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