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아닌 상가의 경우는 민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의 연장,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양도권 등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데, 임차한 상가건물의 주된 용도가 영업용이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