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북유럽 국가들의 해결방식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북유럽 국가들의 출생률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북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1980년 중반까지 저출산을 경험했으나 이후에 출산율이 안정화되었거나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저출산을 탈출한 주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확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여 부모의 공동 육아를 장려하였습니다. 이는 둘째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2.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증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증가시켜 아이를 낳는 비용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는 셋째 아이를 낳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3. 양질의 보육시설과 교육기회의 확대: 북유럽 국가들은 양질의 보육시설과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이민자의 수용과 통합: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자의 수용과 통합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높으며 북유럽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출산율도 상승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출생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출생률이 낮아진 이유는?

 

1. 경제적 불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여성들이 일을 선택하거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2. 문화적 변화: 복지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출산은 여성의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출산을 의무적이거나 사회적인 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3. 기후변화 우려: 북유럽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고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낳으면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될 미래 환경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효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2019년에 합계출산율이 0.92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력 단절, 경제적 불안과 부담, 교육 경쟁과 비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의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189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첫 만남 꾸러미’라고 하는 출생 축하금 200만 원을 추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영아수당’ (만 0세~1세)도 신설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도입되며 지원 금액은 2022년 월 30만 원부터 시작하여 2025년 최대 월 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까지 최소 40만원~최대 6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됩니다. 자녀가 만 0세 (생후 12개월) 이하 시기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도 월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2025년까지 특수고용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돌봄교실 확대, 영아지원과 아이돌보미의 강화,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시간을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아직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성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육아휴직자가 1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또한,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률도 2019년에는 40.1%로 전년 대비 2.4%p 증가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공동 육아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의 시행과 함께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주식의 종류

 

 

- 유아동 용품 제조 및 판매 회사: 아가방컴퍼니, 삼성출판사, 제로투세븐 등 - 유아동 교육 서비스 제공 회사: 웅진씽크빅, 토박스코리아, 랩지노믹스 등 - 유전자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제공 회사: 형지엘리트, 메디톡스, 씨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