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억 공제?" 2026년 상속세 개편 원년과 유산취득세 전환 로드맵 분석

"부의 이전, 골든타임이 열렸습니다" 2026년 자녀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시뮬레이션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15년 차 회계 팀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법인과 개인의 장부를 봐왔지만, 최근처럼 '상속세'에 대한 상담 요청이 쏟아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월 5일은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상속세 개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제 막 우리 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2026년은 '자녀 공제 5억 원 확대'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며,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8년을 목표로 달리는 긴 여정입니다. 이 복잡한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익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6년 즉시 효과: 자녀 공제의 파격적 인상

유산취득세로의 체제 전환에 앞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인적 공제의 핵심인 '자녀 공제' 금액의 상향입니다.

•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 원 중 선택)
• 2026년 개정: 자녀 1인당 5억 원으로 공제액 대폭 상향.
• 회계적 파급력: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자녀 공제만으로도 15억 원(5억x3명)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총 17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면세점'이 형성되는 것이죠.

2. 2028년 목표 로드맵: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더 근본적인 변화인 '유산취득세'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법안을 완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8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누진세의 마법 활용: 현재는 전체 재산에 대해 최고 50% 세율을 때리지만,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몫에 대해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즉, '분산'이 곧 '절세'인 시대가 옵니다.
- 사후 검증 강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과세당국은 위장 분할을 막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꼼수보다는 정교한 증빙이 생명입니다.
- 증여 가액의 합산: 유산취득세로 바뀌더라도 상속 전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룰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10년 주기' 증여 플랜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회계 팀장의 제언: "2026년은 자산 재배치의 해"

제가 공부 중인 행정사 법령 지식을 더해보면, 상속은 단순히 세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합리적인 재산 분할 합의'라는 행정적 절차가 동반됩니다.

유산취득세가 본격 도입되는 2028년 전까지, 우리는 2026년의 완화된 인적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점진적인 자산 이전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상속세율 조정 국면을 잘 타서 증여와 상속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회계 팀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4. 마무리하며: "장부는 미리 적어야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2월 5일, 세법의 큰 줄기가 확정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가계 장부에는 어떤 상속·증여 플랜이 적혀 있나요? 2026년의 파격적인 공제 확대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집 상황(자녀 수, 자산 규모 등)에서 바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15년 차 회계 팀장의 노하우로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숫자로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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