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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6만 호 vs 민간 31만 호" 2026년 서울 부동산 공급 전쟁과 '옥석 가리기' 전략

히도링 2026. 2.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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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지어지느냐보다 누가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2026년 서울 부동산 공급 대전략 비교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2월의 중심에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회계 팀장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오늘(5일) 자 주요 뉴스들을 장식하고 있는 소식은 단연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 충돌'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주택 시장은 '계획의 홍수' 속에 '실행의 가뭄'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용산과 과천 등 알짜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는 이에 맞서 민간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도심에 31만 호를 쏟아내겠다는 독자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15년 차 회계 팀장의 시각으로, 이 거대한 두 개의 장부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베팅해야 할지 실전적인 분석을 공유합니다.

1. 정부의 1·29 대책: "알짜 부지, 하지만 긴 호흡"

정부가 내놓은 6만 호 공급안은 입지 면에서는 가히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 호), 과천 경마장 부지(1만 호) 등 수도권 노른자위 땅을 총동원했습니다.

  • 장점: 국공유지 개발이기에 토지 보상 리스크가 적고, 입지적 가치가 압도적입니다.
  • 단점: 2030년이라는 먼 목표 시점과 공공 주도 방식 특유의 느린 속도가 변수입니다. 회계적으로는 '장기 미수금'과 같은 자산입니다.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 시사점: 무주택 청년층이나 장기 청약 가점자들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서울시의 31만 호 카드: "민간의 속도와 용적률의 마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회복'입니다. 정부의 공공 주도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내놓은 이 카드는 숫자가 훨씬 공격적입니다.

🔎 서울시 민간 공급 대책의 파격적인 조건들

- 용적률 1.2배 상향: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여 사업성을 높입니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공장 가동률'을 20% 더 높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입니다. 비용(Cost)을 줄여 수익(Profit)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 LTV 70% 확대: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 멈춰있던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웁니다. 가계 재무제표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3. 2026년 상반기, 투자자가 챙겨야 할 '옥석'은?

회계 팀장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시장은 **'양극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과 대출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상반기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민간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한강 벨트 및 강북 핵심 정비구역의 지분 가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 공급은 당첨 확률이 낮고 기간이 긴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법 개정과 금융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훨씬 빠른 자산 가치 상승(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마무리하며: "정치를 뺀 숫자를 믿으세요"

오늘 2월 5일, 여야와 정부, 서울시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나 실요자들은 정치적 구호보다는 실제 내 통장에 미칠 영향, 즉 **'공사비 안정화'**와 **'금리 인하 폭'**이라는 실무적 숫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정부의 공공 6만 호와 서울시의 민간 31만 호 중 어느 쪽이 더 현실성 있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각자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15년 차 회계 팀장의 눈으로 함께 장단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정보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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