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인 사례로 살펴본 계약서 없는 임대차 보호 얼마 전 지인이 상가를 계약했는데, 정식 계약서 없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문자 내용만 남아있다 보니,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거나 권리 보호를 못 받을까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2 계약서가 없더라도 보호받는 조건 실제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사실이 입증됩니다.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3 구두계약이나 간이영수증도 증거가 될까 구두계약 자체도 민법상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간이영수증,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