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서 없이 입주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지인 사례로 살펴본 계약서 없는 임대차 보호

얼마 전 지인이 상가를 계약했는데, 정식 계약서 없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현금영수증과 문자 내용만 남아있다 보니,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거나 권리 보호를 못 받을까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자료를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2 계약서가 없더라도 보호받는 조건

• 실제 점유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차 사실이 입증됩니다.
•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3 구두계약이나 간이영수증도 증거가 될까

• 구두계약 자체도 민법상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 간이영수증, 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도 모두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서화가 가장 확실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례 요약 및 정리

지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매장 사진, 영수증,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도 확보되어 있었기에 법적 보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이 우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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