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기준 - 지역별 상한선 및 예외 정리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직접 확인한 경험

얼마 전 지인이 상가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 넘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걸까?"
저도 처음엔 정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보고 법령도 확인하며 정리해봤습니다.

2 적용 기준 요약 정리

• 해당 법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 + 건물 점유 + 영업 중"이어야 하며,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보증금 상한선

•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7억 원 이하
• 광역시(세종 포함, 군 제외): 6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금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제외되는 예외 사례

• 건물 전체가 공공기관 소유이거나 문화재인 경우
• 사업자등록 없이 무단 점유한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상업용으로 임의 사용한 경우
• 보증금이 초과되어 법적 보호선 밖에 있는 경우

4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점

지인 사례처럼 계약 전에 반드시 보증금 기준과 대항력 요건(점유 + 사업자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와 건물 등기부등본도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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