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안 채워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소득 기준 개편 정리

1. 고용보험, 시간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고?

얼마 전 지인이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이 끊겨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더니 "나는 주 15시간 안 채워서 못 들어가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뉴스에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있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2.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한계

그동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했어요. 단시간 근무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파트타이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기준을 못 넘기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주 10시간씩 두 군데에서 일하면 총 20시간이지만 각각은 기준을 못 채워서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던 겁니다.

3. 새롭게 바뀌는 고용보험 기준: '소득 중심'

202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복수 직장을 가진 N잡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유튜버, 택배기사 등도 일정 수입만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소득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되어 자동 확인되며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4.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도 실 보수 기준으로

기존에는 급여 산정 시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년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계산 방식이 더 정확해지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다지급, 저소득자의 과소지급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5. 적용 일정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제도는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 Q. 내가 두 군데에서 일하는데 각각 10시간이야. 해당돼?
  A. 시간보다 총소득이 기준이므로 두 군데 합산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 Q. 내가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가능?
  A. 국세청 소득 자료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수급할 때 복잡하지 않아?
  A. 자동 자료 연계로 오히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6. 마무리: 나와 지인을 위한 메모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은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누구든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인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혹시 자신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소득 구조를 한 번 정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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