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이혼할 때는 자녀를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는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할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양육자 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혼을 앞둔 가정에서 부부 중 누가 양육자 지정을 받을 것인지 또한 양육자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을 앞둔 부부의 양육자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의 유무, 경제력 능력, 부모..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과 저궤도 위성의 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와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타링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 2025년 상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LEO)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총 7,120개의 저궤도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4만 2,0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 저..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쓰러 왔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보다보니 젊은 세대들의  영끌로 인해서 높은 이자를 못버티고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의 매물이 많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렇게 경매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면 경매낙찰자도 많아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매로 집을 낙찰하신분이 계실 텐데 낙찰을 받았지만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난감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다보니 내용을 찾아보면서정리하시로 했습니다. 확인해보는 순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네요 1. 경매 입찰 전 세입자가 배당요구 했는지 여부를 확인2. 명도확인서는 미리 작성해주면 안됨3. 그래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우선 위 3가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경매 입찰 전에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

ㅁ퇴직급여 지급시 증빙서류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다음의 서류를 비치해두어야 한다.  1. 퇴직급여대장2. 계좌이체확인서(무통장입금증)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영수증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지급명세서) ㅁ퇴직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해두어야 한다.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급여와 퇴직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전액 퇴직급여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상여에 해당하며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세금이 높아진다.  따라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예는 ..

■ 유류분 청구, 쉽게 알아보는 상세 가이드1. "유류분"이 뭔가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의 몫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2. 유류분 청구, 왜 복잡한가요? 유류분 청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 돈을 주셨고, 유언으로는 다른 형에게만 재산을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물관리비는 사업자가 상가 등 건물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와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자치관리기구 등을 조직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취하는 지출증빙의 종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탁받은 사업자의 관리용역위탁받은 사업자는 영리사업자이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물입주자가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청소. 경비. 시설관리용역 및 전기료, 수도료 등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관리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면세대상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ㅁ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