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 간 자금 융통 시 배당과 대여금 방식 비교

 

 

제목: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자금 융통 시 배당과 대여금 방식 비교

 

모회사(미국 회사)가 자회사(한국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경우,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배당과 대여금 방식을 각각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ㅁ배당 방식

 

장점

 

1. 세금 고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1%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단순성 배당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원천징수 세액 배당금의 11%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2. 이자 수익 없음 배당금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ㅁ대여금 방식

 

장점

 

1. 이자 수익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추가되므로, 전체 수령액이 배당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조건 대여금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단점

 

1. 회계 처리 대여금과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 및 보고가 필요합니다.

2. 이자 지급 부담 모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비교 환율 1달러 = 1,451원, 배당 세율 11%, 대여금 이자율 4.6% 배당 시나리오 1. 배당금 송금 5억 원 2. 세금 공제 배당금의 11% = 55,000,000원 3. 순 배당금 5억 원 - 55,000,000원 = 445,000,000원 4. 달러로 환산 445,000,000원 ÷ 1,451원/달러 = 약 306,548달러 대여금 시나리오 1. 대여금 송금 5억 원 2. 연간 이자 수익 5억 원 × 4.6% = 23,000,000원 3. 세금 공제 없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에 대한 세율 0% 4. 이자 수익 달러 환산 23,000,000원 ÷ 1,451원/달러 = 약 15851달러 5. 총 송금 금액 5억 원 + 23,000,000원 = 523,000,000원 6. 달러로 환산 523,000,000원 ÷ 1,451원/달러 = 약 360,404달러

 

결과 비교

배당 시나리오 445,000,000원 → 약 306,548달러

대여금 시나리오 523,000,000원 → 약 360,404달러

 

결론

대여금 방식이 유리 이자 수익이 추가되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모회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 국내법인의 이자수익은 비영업이익으로 세금은 25%가 원천징수되니 해당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대여금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배당 방식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회사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