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을 대신 사준다고? 지방 미분양 1만 호 매입 배경은

1 정부가 집을 사는 시대? 지방 건설사 위기, 그 배경을 들여다보다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 많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방에서 분양받은 현장이 멈췄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장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말 그대로 공사가 멈춘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분양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였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정부가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준공 전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따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2 왜 지방 건설현장이 멈췄을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실적은 전년 대비 21.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수준의 급락이라고 하니 단순한 일시적 위기는 아니었죠.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분양이 안 되면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PF대출로 진행되던 건설 프로젝트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며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개월째 현장이 멈춰 있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3 정부의 매입 발표, 그 내용은?

정부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준공 전 선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3,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 후 재판매를 맡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는 준공 후 미분양 3천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아예 건설 전에 사버리는 방식"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이는 공공의 수요가 지역 건설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는데요
실질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4 추가 정책: 앵커리츠(Anchor REITs)와 브리지론

또한, 정부는 브리지론 단계에서 투자하는 앵커리츠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되어, 민간사업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개발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REITs 방식이라 다수 투자자 참여가 가능하고, 투명한 구조로 설계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나의 생각: 부동산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서울은 연일 신고가 행진이고, 지방은 공사 중단과 미분양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니 서울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더군요.

이럴 때 정부의 선택이 "서울 집값을 잡는다"가 아닌, "지방 건설사 생존을 돕는다"에 맞춰졌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지방 경제에 주택경기의 역할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조치가 향후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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