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할 때 관세 관련된 절차나 방법

2023. 7. 8. 10:30일상

 

■해외구매할 때 관세 관련된 절차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구매할 때 알아야 할 관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구매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외구매할 때 어떤 관세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해외구매의 종류와 관세 면제 기준

해외구매는 크게 우편물, 특송물, 짐수하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EMS나 일반우편으로 배송되는 물품을 말하고, 특송물은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물품을 말하며, 짐수하물은 여행자가 직접 운반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관세 면제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물의 경우, 1회에 받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특송물의 경우, 1회에 받는 물품의 가격이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짐수하물의 경우, 여행자 1인당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2)해외구매 시 관세 납부 방법

해외구매 시 관세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물의 경우, 우체국에서 배달 전에 관세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해줍니다. 납부서에는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우체국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때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특송물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배달 전에 관세청에서 발급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해줍니다. 납부서에는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특송업체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특송업체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때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짐수하물의 경우, 공항이나 항만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시고, 구매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 심사한 후에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알려줍니다. 납부기한 내에 공항이나 항만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세관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때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해외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구매 시 관세 절차와 방법을 알았다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물품의 가격은 배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송비와 보험료가 높은 경우에는 관세 면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구매 시 물품의 가격은 구매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신고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매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구매 시 물품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주소로 배송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이름과 주소로 배송받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외구매 시 물품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구매할 때 알아야 할 관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외구매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와 내국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관세와 내국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와 내국세는 모두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하지만 관세는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내국세는 내국물품이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에 붙는 세금으로, 수입신고 시에 과세가격과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의 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의 조정, 국제협력 등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내국물품이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세는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내국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와 내국세는 부과대상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와 내국세는 수출입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현금유출을 발생시키므로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낮게 납부하면 내국세를 높게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관세를 높게 납부하면 내국세를 낮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와 내국세의 적절한 조화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관세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옷이나 장난감, 책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여행을 다녀와서 직접 가지고 오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왜 내야 할까요? 관세는 우리나라의 돈이 되는데,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 도로, 공원 등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국방이나 안전, 복지 등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물건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면 세관에서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이란 세관에서 물건을 검사하고 관세를 계산하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통관 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되어 물건이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쓸 수 없게 되겠죠?

 

2)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압류된다는 것은 세관장이 우리의 돈이나 집, 차 등을 가져가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관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인 3천원의 가산금이 붙어서 총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고, 재산이 압류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도 부족해지게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