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란 한시적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이고 왜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라고 합시다.
매년 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5년 후에 1억 원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런경우 은행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을 이자 25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일부분을 비율로 적용하거나,
남은 이자의 일부분을 일시불로 받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면
1억 원을 미리 갚을 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남은 이자의 20%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면
2500만 원의 20%인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건가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상생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 12월 한 달간 6개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은행이 함께 협력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고객은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은 더 많은 신규대출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은행의 수익성이 향상되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상환부담 감소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이자율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5년 후에 1억 원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1억 원을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1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또한 연 3%의 이자율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상환액은 1억 3천 9백 14만 원이 됩니다.
이는 연 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을 때의
총 상환액인 1억 5천만 원보다 1억 1천 86만 원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2. 은행의 신규대출 증가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고객의 대출전환 의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하면 은행은 더 많은 신규대출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A는 연 5%의 이자율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은행 B는 연 3%의 이자율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때 은행 A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면 고객은 은행 B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 A는 1억 원의 대출을 잃지만 은행 B는 1억 원의 신규대출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 A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은행 B는 수익을 올리고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3.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란 금융자산이 쉽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높으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안정적이고 금융위기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하면
은행은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 현금을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융자산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금융위기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새로운 대출을 먼저 받고 그 금액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출을 받은 후에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대출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합니다.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대출승인이 나면, 새로운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새로운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합니다.
새로운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존의 대출계좌로 이체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대출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기존의 대출을 해지합니다.
기존의 대출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은행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서는 은행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면 대출해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1: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의 대출을 해지할 때 은행은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대출을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문제 2: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출을 받기 전에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출을 먼저 받고
그 금액으로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의 대출을 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더 낮은 이자율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일시적 면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