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주주 양도세기준

 

 

1. 대주주 양도세기준이란 무엇인가?

2.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언제인가?

3. 대주주 양도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무산된 이유

4.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주주 양도세기준이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연말에 주식을 많이 사고 팔아야 하는데

그 때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주주 양도세기준 때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이란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세법상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충족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평가액 기준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개인 기준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지분율 기준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의 지분율이 요건을 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평가액 기준은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지분율 기준은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 (이익)에 20% (과세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 24년도에 2억의 수익을 냈으면 양도세로 4천만원을 내야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은 매년 연말에 변동됩니다.

연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12월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12월 29일까지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말 종가는 28일의 장 마감 시점의 종가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26일 주문 및 양도가 완료된 주식 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언제인가?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직전연도 말"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 현황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27일이 기준일이라면 2022년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만약 2023년 12월 27일에 이미 대주주가 되었다면

다음 연도에 해당 종목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기준일은 연말마다 변동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 실제 주식 등록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2일 되는날 대금이 결제 (T+2일) 되기 때문에 2023년의 경우 12월 27일 체결하고 종가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만약 27일까지 10억을 초과하다가

28일 일부 매도하더라도 이미 대주주 기준일인 27일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24년도에 해당 종목에서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3. 대주주 양도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무산된 이유

대주주 양도세기준은 매년 연말에 주식 시장에 왜곡과 불안을 초래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매물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매물 폭탄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대주주 양도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주주 양도세기준의 완화는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여론의 반대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기준의 완화를 부자감세와 부자소득률 감소 등의 경제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부자감세 이슈로 대주주 양도세기준의 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 양도세기준의 완화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4.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주주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a. 이월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한 종목에서 손실을 입었다면

다음 연도에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얻으면 이전 손실과 상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보유하고 있었다가

2024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다음 연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서 수익을 얻으면

이전 손실과 상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고

2024년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b.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판단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가족)의 주식도 합산합니다.

친족의 개념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이내 인척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진 친척도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촌이 얼마 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갠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중 가장 지분율이 큰 주주만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당한 세금 부담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a.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가 한 종목에서 매물 폭탄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다음 연도에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얻었더라도 이전 손실과 상계해서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보유하고 있었다가 2024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을 입었고

다음 연도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이전 연도 손실분과 상계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b.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즉,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판단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친족 (가족)의 주식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주식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친족의 개념도 4촌 이내 혈족과 3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 (부모와 자녀)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공정한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