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보험계약을 한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승환보험계약

 

보험계약의 모집, 체결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환계약에 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승환보험계약은 왜 문제가 될까요?

 

승환보험계약은 소비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보험사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고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환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가 변경된 보험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를 잘못 이해하고

변경된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가 더 좋다고 생각하여 승환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가 변경된 보험보다 유리했는데

설계사가 새로운 상품의 장점만 부각해 설명하거나 투자수익이 미미하다고 강조하여

승환계약을 한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를 더 내면서도 보장내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면 보험료의 일부가 해지환급금으로 돌아오지만

보험계약을 승환하면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로 전환되어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새로운 보험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소비자는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3. 기존 보험의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보험의 보험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기간이 단축되면 소비자는 보험료를 더 내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보험기간이 연장되면 소비자는 보험료를 더 오래 내야 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환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보험회사를 조사해서 아래처럼 제재금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승환보험계약을 한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승환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새로운 상품의 장점만 부각해 설명하거나

투자수익이 미미하다고 강조하여 소비자가 승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환'으로 인정되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화시켰다면 승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를 잘못 이해하고

변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가 더 좋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오해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거나

오해를 인정하고 변경한 보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승환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나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거나

서면 외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험사의 취소규정을 잘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취소를 신청해야합니다.

 

■승환보험계약을 취소하면 기존보험은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기존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승환보험계약을 취소하면 변경한 보험의 보험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보험의 보험료도 승환계약을 한 날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승환계약을 한 날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기존보험의 보장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스스로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승환보험계약의 불이익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