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보면 아르바이트생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따른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필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용어로 표현을 하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분들도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특히나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마다 근로조건이 다 제각기 ..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 무단퇴사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게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퇴사의 정의와 법적 효과,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단퇴사의 정의와 법적 효과 무단퇴사의 정의는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합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15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평균매출액등이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말합니다. 3.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은 주주들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기업의 신용도와 주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들이 배당을 못받는 경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배당을 줄이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은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쓰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 근무날과 같은 날인가요? 아니면 다음날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은 퇴직일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일이란 무엇인가요? 퇴직일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에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나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중요한 날입니다.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퇴직일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일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아래처럼 의무가입이라는 문구가 보여서 이부분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소비자의 편의와 납세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연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별표3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