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올바른 대처방법과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동

안녕하세요.

도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대처방법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 아저씨에게 중재 요청을 많이 하는편이고
그래도 근본적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참고 참고 꾹  참으시다가 직접 올라가서 해결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중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층간소음에 대한 올바른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층간소음 과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경찰의 도움은 받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조취를 취해줄 수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층간소음은 처벌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다시말하면 윗집에서 동네가 울릴 정도로 엄청난 난동을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할 확률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경고는 주겠지만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가장 중요한 절대 하지말아야할 행동 2개부터 알아볼게요
첫번째는 복수하기로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층간소음 복수 층간소음 복수 음악 이라고 뜰 정도로 
똑같이 소음을 내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이런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나의 소음으로 더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두번째는 직접 찾아가기는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 아저씨에게 중재 요청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본인들이 올라가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하지만 올라가서 한번에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말로 해결이 될만한 분들은 이런 층간소음을 유발하지는 않는편입니다

결국은 직접 찾아가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이런 해결을 직접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두번 또는 세번 반복적으로 찾아가게 되면 
오히려 윗집에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여러분들을 처벌받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을 한다고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은 형사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내가 고통 받았지만 오히려 내가 신고 당함으로 범죄자로 취급받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실제로 너무 시끄러워서 참다가 올라가서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뒤로도 해결이 안되어서 출입문에 메모를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신고를 당하셔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는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절대 주의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층간소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위에서 말했듯이 아직까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직까지 부과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입증하고 수해배상금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이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가 안보여진다면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평소에 증거 확보를 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음이 들릴 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해두는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증거를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도와주는 기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움 이웃사이센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관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있어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면 전화 상담을 해주고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도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증거를 더 탄탄하게 마련해 둘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 더욱 고려해야하는 문제는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바로 윗집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 건축물을 지을때는 마감재라던가 건축자재가 최근에 비해서 많이 소음을 막아주는 기능이 좋지 못한편이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바로 윗집이 아닌 대각선 윗집, 
아니면 바로 윗집이 아닌 2개층 윗집, 3개층 윗집에서 나오는 층간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윗층에 아무리 항의하고 증거를 수집해보더라도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때문에 무용지물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무소의 건설 하자가 있을수도 있어서 이부분은 건물에 살고있는 모든 세입자들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층간소음은 경찰에 신고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복수한다고 층간소음을 일부러 일으키거나 해결을 하기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이 힘들것 같으면 증거를 수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거를 더욱 명확하게 준비하기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공신력을 키우느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먼저 체크하고 준비를해야지 더욱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캐치하시면서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이부분은 건물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결과까지 양 당사자가 모두 힘들게합니다
원만히 대화로 잘 해결해보시고 만약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건축 전문가에게 건축물 점검을 해보는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