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정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정비 사업 및 준공후 미분양 등

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 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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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 복합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②속도를 높이는 등,  ③사업성 개선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 

① 1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②5천㎡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③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 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④단독 10호. 연립 20호 미만의 자율 주택 정비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1. 진입 문턱을 낮추어서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입니다.

 

 

현 2/3을 60%로

관리지역 50%로 사업 대상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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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2. 절차 간소화 및 참여 유인을 제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 -> 75%로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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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 참여 제고를 위해 토지주 우선 공급일 합리화하고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로 갈등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토지주 우선 공급일 기준이 '21.6.29로 일괄되어 있던 것을 개별후보 발표일로 개선하고

 

​우선 공급일 이후 거래(1회, 무주택자)에도 현물 보상, 입주권 전매도 허용 예정입니다.

 

 

3. 사업성을 위해  인센티브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반 시설 설치 시 

용적률 및 기금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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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융자는 현 50 -> 70%로 변경하고 자금 지원도

구역당 300억 -> 500억으로 융자한도를 확대합니다.

 

 

4. 광역 정비를 위해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 지구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합니다.

 

 

5.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세 부담 경감 및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을 적용합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한시 적용합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여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24.1.10일 ~ '25.12.31일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입니다.

 

 

 

 

6.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혜택을 추진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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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중​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및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인구 감소 지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도 해당되는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서울 및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이번 정책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