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주의할 점

 

■법인 가지급금이란?

 

법인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종결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로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인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며,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때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위험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발생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담이 더욱 증가합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많으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거래 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가지급금이 과도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대표자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퇴직하거나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할 때 가지급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대표이사는 어떤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나?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가지급금을 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할 때

리베이트나 접대비를 지출할 때

미신고 인건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때

출장을 갈 때 현금이 필요할 때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순서로 정리하도록 권해봅니다

 

법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체크하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 가지급금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합니다. 가지급금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지급금의 적수와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2. 법인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을 선정합니다.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원을 찾고, 세무적인 효과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3. 법인 가지급금의 정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지급금을 상환할 기간과 방법을 결정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정리과정을 적절하게 회계처리하고 세무신고합니다. 4. 법인 가지급금의 관리방안을 마련합니다. 가지급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관리나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와 관련된 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발생과 상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법인 가지급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전문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